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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규제

한국, 2035~2045년 기간의 기후 목표를 법적으로 의무화

한국 국회 기후위기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2030년 이후 감축 경로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데 따라, 2035년, 2040년, 2045년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승인했다(서울경제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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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장

미국, 이란산 원유 수출을 허용하던 임시 면제 조치 철회

미국 재무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유조선 공격 사건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재개하고, 원유 판매에 대한 허용된 단계적 폐지 기간을 2026년 7월 17일로 단축했다(미국 정부 보도자료, 2026년 7월 7일). 이번 제재 재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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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장

세계은행, 연간 기후 금융 목표치 45% 달성 포기로

세계은행그룹은 연간 대출액의 45%를 기후 공동편익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할당하겠다는 약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세계은행 성명, 2026년 6월 29일). “우리는 ‘기후 변화 행동 계획(CCAP)’에 명시된 45% 기후 공동편익 목표와 35%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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