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 승용차·트럭 연비 기준 완화

미국 행정부가 승용차 및 픽업트럭의 연비 기준을 완화하는 새 규정을 확정하면서, 전기차(EV) 및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던 정책을 추가로 철회했다(미국 교통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28일).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점차 강화되는 연비 요건인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을 충족하도록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규정을 확정한 바 있다. 해당 규정은 승용차의 요구 연비를 2024~2025 모델연도(MY)에는 연간 8%, 2026 모델연도에는 10%, 2027~2031 모델연도에는 연간 2%씩 상향하도록 했다.

새로 승인된 '더 안전하고 저렴한 연비효율 차량 규정 III(SAFE Vehicles Rule III)' 기준에 따라 승용차 및 트럭은 2031 모델연도까지 평균 연비 34.9mpg(14.7km/l)를 달성해야 한다. 이는 2024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설정한 50.4mpg(21.4km/l) 기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개정된 요건으로 신차 가격이 약 1,300달러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통부 자체 추정에 따르면 "새 기준에 따라 2050년 연간 석유 소비량은 2024년 연간 석유 소비량 대비 약 13억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국 의회는 이미 2025년 완성차 업체에 적용되던 모든 기준 미준수 과징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해 NHTSA의 연비 기준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의회는 같은 법안을 통해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세액공제도 폐지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초 승용차 및 트럭에 적용되는 모든 기후 규제를 철폐했으며,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청정차량 기준 시행도 막았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맞물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분야에서 미국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Argus Media, 2026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