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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지 않는 브렉시트는 £16/CO2 탄소세를 부과합니다 (영국)

31 10월 2018

영국정부는 유럽연합 (EU) 배출권 거래 제도 (ETS)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탄소 배출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국내 발전회사들은 현재 £15/tCO2 에 근접한 유럽 연합 탄소 허용량 외에 영국 탄소 배출 정책에 따라 £18/tCO2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두개의 부담금은 영국 전력회사들이 배출로 인해  £33/tCO2의 비용이 듭니다.

유럽연합과의 협정이 체결되면 영국은 적어도 2021년까지 EU의 ETS 계획의 회원국으로 남아있게된다. 현재 £18/tCO2 세금은 2020년과 2021년에 동결됩니다. 정부는 ETS 수준에서 탄소세를 도입 할 것이고 장래에 꾸준히 증가시킬 것이다.

만약 브렉시트 협상가들이 2019년 3월 말 이전에 EU과 적절한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영국은 EU ETS를 떠날 것이다. 그런 다음 정부는 현재 EU ETS에 있는 고정 설치물에 적용되는 £16/tCO2의 국내 탄소세를 도입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국 국내 경제 전반에 걸친 세금 제도를 통해 탄소 가격 책정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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