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에 따르면 독일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전망이다

독일 기후변화 전문가위원회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독일 연간 배출량 예산은 달성되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몇 가지 목표는 달성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기후변화 전문가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5월 18일). 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독일 온실가스(GHG) 배출량 검토 보고서와 2026년 전망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202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4년 대비) 0.1% 감소에 그치며 “사실상 안정적”으로 유지했는데, 이는 산업 및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 감축이 건물 및 교통 부문의 배출량 증가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이 검토를 통해 위원회는 2026년 전망 데이터가 2030년까지 예상되는 배출량을 약 60~100 MtCO₂eq 정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현재 의회에서 검토 중인 규제 조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2030년 이후 전망 데이터와 목표치 간의 차이가 더욱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위험에 처한 목표는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65%, 2040년 88% 감축 목표, 유럽 노력 분담 규정(ESR)에 따른 의무,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산림(LULUCF) 부문의 목표, 그리고 2045년 온실가스 중립 달성 목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