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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마지막 흑탄 광산 폐쇄

3 1월 2019

독일은 2018년 12월 말에 마지막 역청탄 광산인 보트로프 광산을 폐쇄했습니다. 이번 폐쇄는 2007년에 정부가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2018년까지 마지막 흑탄 광산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후 11년 만에 이루진 것입니다. 흑탄의 단계적 중단을 책임지고 있는 독일 유일의 경탄 생산업체인 RAG 재단에 따르면, 독일의 경탄 생산 비용(톤당 €250)은 시장 가격인 톤당 €80를 크게 초과합니다. 따라서 독일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흑탄은 러시아, 미국, 호주, 콜롬비아에서 수입됩니다.

경탄채광자금조달법(Steinkohlefinanzierungsgesetz, 2007)은 2018년 말까지 석탄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을 정의합니다. 이 조건에 따라 2009-2019년 기간 동안 €200억의 재정 부담을 연방 정부(€156억),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39억), RAG AG(2012년 기준 €9억 6,500만)가 분담했습니다.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적인 독일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탈석탄을 위한 로드맵을 2019년 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에서 탈피하는 계획과 함께 일자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의 점차적인 단계적 중단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낮은 전력 도매 가격으로 인해 대규모 재래식 전력 발전소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 현상은 원자력의 단계적 중단 이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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