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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폐기물에 관한 독일과 에너지 기업 간의 협약

독일 연방 경제 및 에너지부 (BMWi)과 주요 독일 에너지 공급 기업들은(E.ON, EnBW, RWE, Stadtwerke Munchen 및 Vattenfall) 원자력 발전소 폐기의 자금 조달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은 연방 당국과 기업 모두에게 매우 장기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며 방사성 폐기물 처분 및 원자력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에너지 공급자와 국가 간의 여러 법적 분쟁을 종결한다.



본 계약은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아 2017년 6월 16일 발효된 법률과 일치하다. 2017년 7월 1일에 기업들은 새로 설립된 "원자력 폐기물 관리 자금"에 약 240억 달러 상당의 현금을 예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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