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 연방 판사는 미국 내 풍력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모든 신규 허가, 임대차 계약 및 승인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미국 정부 보도자료, 2025년 12월 8일). 법원은 이 금지 조치가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며, 연방 기관들이 해당 조치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금지 조치가 불법이라고 결론지었다.
2025년 1월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륙붕(OCS) 해상 풍력 임대차 계약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연방 정부의 풍력 프로젝트 임대차 및 허가 관행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고 “연방 풍력 임대차 및 허가 관행에 대한 포괄적 평가 및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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